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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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맞춤형 건기식 취급 약국 '주의보'…교육 안 받으면 행정처분
이를 영업자 에게 알리고 개선을 요청해야 한다. 안전위생교육도 주요 준수사항이다. 현행 시행규칙상... 식약처는 지난 7월 21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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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29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고, 박충권... 이상 영업자 의 인정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고시할 수 있도록 해, 식약처장의 재량에...
"약 아닙니다" 맞춤형 건기식, 낱개 포장에도 표시 의무화
한국 건강기능식품 협회는 식품 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공고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내포장에 소비기한과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영업자 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
- 식량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증가에 비례하여 인체에 해롭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적절히 전달되지 않고 있음 -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하여 위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는 자가 위해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알리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전자변형식품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려는 자에게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승인을 받도록 함 - 표시가 없거나 수입승인을 받지 않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위해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하도록 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을 도모함 - 행정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제한하고자 함 - 품질관리인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품질관리인은 자신의 업무 활동내역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하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함 - 표시·광고의 심의 위탁기관을 확대하여 심의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믿고 섭취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건강기능식품 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함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제품 및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품질관리인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관리인이 직무 등에 태만할 경우 해당 영업자에게 품질관리인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영업소별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올바른 기능성 표시·광고 등에 관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안전위생교육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전문기관이나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표시·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이외에 소비자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유전자변형 품목의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고시되었거나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재료를 검사하여 확인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도록 함 -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허가사항ᆞ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부과ᆞ징수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과세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긴급대응에 관한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17조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탁을 받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ᆞ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ᆞ광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뇌물 수수 등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에는 폐업신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의 폐업 절차를 각각 준수하여야 함 - 폐업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편익를 도모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해 신속하게 법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 신고사항의 불일치를 신속하게 해소하여 원활하게 행정업무를 이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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