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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493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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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1139원안가결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공제회는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임 - 군인공제회의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국민경제와 회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의 책임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군인공제회 직원의 임면 등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직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더라도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같은 중요한 내용은 상위법령인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법상 미비 사항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14-07-14

유사 개정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2014-07-14

1916140임기만료폐기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복지증진과 국군 전력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군인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임 -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 감사의 지위를 강화하여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공제회는 30년간 군의 군수물자, 시설, 통신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 및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한기호의원 등 10인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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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손인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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