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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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가산업' 전력 비용 누가 감당하나
지난 8월 20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전기 본) 수립을 위한 5차 토론회가 열렸다. 전기 본 수립 총괄위원회... 특별법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 망 설비 사업 으로 지정되면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ESS 중앙계약시장 3차 '1GW 시대' 열리나...LG엔솔·삼성SDI·SK온 격돌
이에 맞춰 2038년까지 23GW 규모의 ESS를 보급할 계획 이며 조만간 확정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는 이보다 한층 확대된 목표가 담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의 이 같은 ESS 확대 정책은 전기 차 수요 둔화로...
8월 5주차 국내 ESG 핫클립
반도체·AI 확대로 전력 수요 증가 전망…12차 전기 본 LNG 확대 여부 주목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제정안에는 수송관과 저장시설의 인허가·안 전기 준·검사방법을 비롯해 저장소 폐쇄와 장기 모니터링 등 사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기관인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발전소의 신설 등 전기설비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발전소 및 전기설비가 위치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등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특히 발전소의 신설 및 증설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은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공공재임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전력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계획임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역주민, 전력소비자, 전력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국가의 주요 계획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의사수렴은 필수적인 요건임 -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주민과 전력소비자, 전력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의 규정이 없음 -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지역주민, 전력소비자, 전력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의 공고·공람을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 -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함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이게 하고자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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