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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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박정희] (53) 문화정책 재조명 "경제발전·문화발전은 분리될 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aeg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0301000117700004491.jpg&w=3840&q=75)
[2026 박정희] (53) 문화정책 재조명 "경제발전·문화발전은 분리될 수 ...
예총은 공보부에서 사단법인체로 설립 · 인가 되었고, 1964년 12월 정부 지원으로 예총회관을 건립했다. 이... 시행되어 문화원 에 대한 운영비 보조와 시설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법은 지방 문화 진흥 을 위한 최초의 법적...
![[오늘의 인천소사] 부평 문화원 개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507%252F305059_306026_2845.jpg&w=3840&q=75)
[오늘의 인천소사] 부평 문화원 개원
8월 11일에 비영리 법인으로 인가 받았다. 부평 문화원 은 ' 지방문화원진흥법 '에 근거해 설립 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 법인이다. 부평 향토문화를 진흥 시키며 부평구민의 문화·예술적 감성 개발을 목적으로...
완주 문화원 이전 갈등 "효율성 Vs 정체성"
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5조)에 보면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가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2024년 10월 5일자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가 50만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4개, 10만 이상 50만 이하가 111개, 10만 이내가 91개에 이르고 있음 -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들은 지방문화원이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 등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는 둘 이상의 지방문화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라 지방문화원을 통합할 경우 지방문화원 간 관할 구역의 문화·역사가 현저하게 이질적이면 주민들의 정서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 - 지역 간 원거리로 인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음 - 이에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에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문화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과태료 조항을 삭제함 - 지방문화원의 사업범위 확대를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문화진흥 자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문화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과태료 조항을 삭제함 - 지방문화원의 사업범위 확대를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문화진흥 자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문화원은 별도의 수익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법으로 규정된 사업만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원 시설유지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보조가 필수적 요소임 - 경비보조에 대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해서는 경비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방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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