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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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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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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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업무를 국가만이 수행하도록 하고, 정기간행물의 등록업무 및 신고업무를 대상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정기간행물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하여 지원업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신고·폐업 및 직권말소 등과 관련한 민원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에 대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간행물 전문인력 양성 및 양성기관 지원을 국가의 의무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인력과 양성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관련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관련 업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간행물 발행 관련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정기간행물 관련 언론인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정기간행물의 발행 등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정기간행물 발행인 및 편집인 등을 등록·신고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정기간행물의 발행 등을 하고자 하는 자의 진입을 막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신문법, 뉴스통신법,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과 저작권법,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한하여 결격사유를 구체화하여 개정하고자 함 - 정기간행물 사업자가 최초간행물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한 보상에 따른 비용과 행정적인 낭비를 해소하고자 함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간행물사업자가 간행물의 질이 아닌 경품과 무가지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구독자에게 계약체결을 강요하고 중도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거절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정기간행물사업자와 구독자간의 정기간행물 구독계약과 관련하여 정기간행물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마련함 - 불공정거래행위 및 이로 인한 구독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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