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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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바 2080] 그때 그 시절 못 냈던 연금 , 늦기 전에 내고 2배 더 받아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qnq5ux4599.edge.naverncp.com%252Fdata2%252F%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5%252F24%252F.cache%252F512%252F20250524500181.jpg%253Fv%253D20260828190642&w=3840&q=75)
[비바 2080] 그때 그 시절 못 냈던 연금 , 늦기 전에 내고 2배 더 받아볼...
국민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군 복무 기간 중의 보험료도 추후 납부가... 다만, 복무 기간 중 군인연금법 이나 공무원 연금법 등 다른 공적 연금 에 가입했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출산...
연금 따박따박 받는 윤석열·김용현…따른 부하들은 연금 끊길 판?[노컷...
군인연금법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1항에 따르면 △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있는 연금 을 박탈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은 벌어질 것"이라며 " 법 기술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적용 범위를...
'내란 혐의' 김용현, 군인연금 545만원 받았다…총 2억6000만원 수령
군인연금법 제38조는 △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대해선 연금 수령이 제한된다. 또 복무 중 내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연금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형사 피의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법 시행령에서 퇴역연금에 대하여는 지급정지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지급정지의 범위에 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음 - 이에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역연금 등의 지급정지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급여의 수급대상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내란예비음모 혐의 피의자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외 도피 등의 사유로 소재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이 계속 지급되고 있음 - 이에 군인연금 급여의 수급자가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있거나 도주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 관련 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제재를 위한 방편으로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의 제한 사유로서 군인의 연금 급여의 제한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현행 「군인연금법」의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제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면서 그 제한의 수준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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