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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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문화예술인 597명·26개 단체, 대한민국예술원 폐지 촉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190328045201.jpg&w=3840&q=75)
[Hot Issue]문화예술인 597명·26개 단체, 대한민국예술원 폐지 촉구
성명에 인용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성명 불상의 공무원 은 이 사건 연극의 대본을...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평생 수당과 연금 을 지급 받으면서도 후배 예술인들이 위헌적...
29세도 받는 사학 연금 …84세까지 살면 2억2000만원
연금 수급 중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공무원 이 되면 중지된다. 민간기업에 취업해 274만원 넘게 월급을... 다만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퇴직자의 67.6%)이면 연금 대상이 아니다. 이른 나이에 연금 이 나오는 이유는 사학...
공무원 ‘소송 공포’ 던다…적극행정 땐 변호사비 ‘선지원’ [강 기자...
예를 들어 20년 근무해 원래 월 200만원의 공무원연금 을 받을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보니 공무원 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소송에 휘말리는 것 자체를 꺼립니다. 적극행정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 중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윤리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성범죄로 인한 징계로 해임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지급정지함 - 최근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군인연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지급정지 하는 경우 불기소처분 등으로 지급정지 제한 사유가 해소되면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잔여 퇴직급여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감액된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순직공무원은 고도의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음 - 일반 국민들은 순직의 사전적 의미에 따라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식하여 공무상 사망했으나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그 사실이 불합리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여 순직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하고,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정의하는 등 일부 법문의 표현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군인연금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함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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