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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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 '서면제청'에 법원행정처 폐지 주장…법조계 "'사법의 정치 종...
사항은 법관 협의체나 회의체에서 결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5일... 신설해 법관 인사· 징계 와 예산·회계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與, 대법원장 탄핵 외치더니... “법원행정처도 없애자”
법관 인사 등 법원의 주요 사항은 별도의 합의제 기구에서 결정하 도록 해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권한을... 법관 인사·예산· 징계 등 주요 사법행정 사안을 사법행정위가 심의 ·의결하도록 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정치家] 정성호 법무부 장관 ⑦ㅣ '사의 표명' 검찰개혁 마침표 찍고 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9434_411096_3436_v150.jpg&w=3840&q=75)
[정치家] 정성호 법무부 장관 ⑦ㅣ '사의 표명' 검찰개혁 마침표 찍고 국...
청구를 결정 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가 청구된 검사들은 검사 징계 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할 계획이다. 이 사건 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 -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맞게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3명의 자격을 법관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법관 포함)으로 확대함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 - 법관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6명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3년, 금품관련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 임기 초반에 권력실세 등에 의해 이뤄진 공무원 관련비리는 임기내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임기말이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 - 비위사실이 적발되고서도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는 공무원들이 많아 국민적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그 직무의 청렴성 및 도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7년,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비위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 - 법관에 대해서도 징계시효 규정을 동등하게 규정하고자 함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 지명의 법문 표현은 지명권자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임명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위촉한다”는 표현을 사용해야 함 - 현행법 제5조제1항은 위원회의 위원을 같은 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임명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변호사, 법학교수 및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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