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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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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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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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kld.kr2026-06-30중립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 단·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 공동주택 관리 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 에서 입주자·사용자들로 구성돼... 이는 실무상 관리 소장이나 위탁관리업체 가 수의계약으로 각종 공사를 집행하는 관행에 대해 경고적 의미를 가진다....

aptn.co.kr2026-05-28중립

구분할 항목은 포함, 포함할 항목은 구분한 ' 관리 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를 위해 주택법 에서 관리 관련 부분을 떼어내 공동주택 관리 법을 제정한... 한 대형 위탁관리업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위탁관리 수수료는 ㎡당 8원 수준"이라며 "따라서 국민평형 84...

asiatime.co.kr2025-09-11중립

[11일 용인시의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 본회...

시행 △용인시 공동주택 전문감사관을 포함하여 감독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관리 인에게 보고 및 자료... 수탁 업체 자격 중 지역제한 삭제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시간 제한 △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내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461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주택건설공사 시에도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하도록 하고, 부실 감리원 교체 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서범수의원 등 12인2024-08-01

2125977공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관련 보고ᆞ검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구역에서 인가ᆞ승인 또는 등록한 자로 국한되어 있음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자가 관할구역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주택을 건설ᆞ공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보고ᆞ검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추첨 공급 과정에 일부 사업자가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하여 부정하게 택지를 확보한 정황이 적발됨 -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벌떼입찰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자격이 없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임 -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바,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확대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성능검사기관은 매년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함 -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타인(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관련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23-12-19

2115359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지자체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하고,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민간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조오섭의원 등 16인2022-04-21

유사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비가 사용되는 각종 사업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전자입찰을 의무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직무수행으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주택관리업자단체와 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모임을 법정단체화하여 주택관리사 단체와 함께 균형을 이루어 공동주택관련 권익향상을 도모하면서, 이와 함께 이들과 관리소장이 직무유기 또는 권한남용 등을 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어 책임을 강화함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주택관리업자, 관리소장의 교육을 강화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입주민들의 권리주장이 용이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및 회계장부열람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권 등을 신설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방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 등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직무수행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을 의무화 함 -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 등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임절차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주체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 등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관리주체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관리비 회계의 객관적 처리를 위해 표기된 내용의 정정을 임의로 할 수 없도록 함 -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의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함 -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 자신의 직책에 따른 권한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단체 및 주택관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각각 단체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04-17

1906428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관리비 등의 규모도 커져 이를 둘러싼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관리주체가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회계장부 및 사업의 입찰내역서·용역계약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도 직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게 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부정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부정행위 금지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구성원에게도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의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을 1년 이상 해당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해당 주택단지에 거주한 자로 강화함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도 관리사무소장과 같이 직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그 서류를 공개하도록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의 산출내역 외에 그 집행내역이 포함된 회계장부 및 사업의 입찰내역서·용역계약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한 후, 관리주체가 이를 통하여 관리비등을 공개하고 사업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며,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관리사무소장이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 입주자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의 회계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윤후덕의원 등 17인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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