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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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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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16건 법률안 제•개정...
체포동 의안 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 하도록 했다. 정동만 의원 등 12인, 서병수 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본회의 상정 기한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안건 신속처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인이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심사기간 추가연장에 제한을 두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 만료 자동 폐기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직전 임기에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과 동일한 법률안은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 및 청원의 자동 상정과 관련한 단서를 삭제하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의안 및 청원은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는 경우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삭제함 - 국민동의청원에 대하여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의원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폐기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법률안의 발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그 중 상당수의 법률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있음 - 법률안의 원활한 심사를 도모하고 의원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법률안 상정 의무를 부여하고 위원회는 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해당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이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계류 중일 경우 의안의 내용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가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60일 동안 상정되지 않는 경우 소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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