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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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팩트체크] 여성에겐 '국방의 의무'가 유예돼 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topkorea.com%252Fnews%252Fphoto%252F202104%252F11830_14157_1614.png&w=3840&q=75)
[팩트체크] 여성에겐 '국방의 의무'가 유예돼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5년 전투경찰대설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91헌마80 사건)에서 명확히 해석을... 단지 병역법 등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
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45)-영창(營倉) 폐지
있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에 대하여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합헌의견은 영창... 때문이다( 병역법 제18조). 개정안은 '군기교육'을 새로운 징계처분으로 규정하면서 논란 끝에 '영창' 기간을...
[Who Is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세 번째는 옛 전투경찰대 설치법 관련심판으로 김이수는 " 전투 경찰의 징계처분으로 '영창'을 규정한... " (2014/03/27,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반대의견에서) " 병역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18세 이상 국민은 국가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농어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하여 국가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전환복무를 요청하면 현역병으로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 필요한 인원을 전환복무시키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는 대간첩작전 수행이라는 본연의 업무 보다는 주로 시위진압 등 경찰의 보조인력 위주로 운용됨에 따라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 이에 현행법상의 전투경찰대원의 용어를 의무경찰대원으로 변경하고,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제도를 폐지하여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년부터 대(對)간첩작전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작전전경)에 대한 배정을 중단하여 사실상 작전전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률의 명칭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을 변경함 - 의무경찰과 현역병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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