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915폐기개정안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1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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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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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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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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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eeklytoday.com2026-08-28중립
[위클리오늘] 김포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달리는 국민신문고' 개최
시는 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정책 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 발표된 주요 소식을 한데 모았다.... 양성평등주간은 1995년 제정된 「 여성발전기본법 」에 따라 시작된 ' 여성 주간'이 2014년 「양성평등 기본법 」...
![[ 여성 뉴스] 양천구, 9월 2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42_120518_494.jpg&w=3840&q=75)
ibabynews.com2026-08-27비판
[ 여성 뉴스] 양천구, 9월 2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外
' 여성 뉴스'는 여성 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 , 노동, 건강, 교육, 가족, 젠더 이슈 등을 폭넓게 다루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경력단절, 일·가정 양립, 여성 건강,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소식을 통해 여성 의 삶의 질을...
![[금주의 용인시] 재난 전문 자원봉사 브랜드 '레디-용', 경기도 적극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63733859_2510443_1526.jpg&w=3840&q=75)
joongboo.com2026-08-14중립
[금주의 용인시] 재난 전문 자원봉사 브랜드 '레디-용', 경기도 적극행...
뒷받침하는 여성 친화도시 정책 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23일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교육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의 추진 배경과 목적, 조사 대상, 절차, 주요 확인 사항 등 기본 정보가 안내됐다. 농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295폐기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정책의 통합조정 또는 이행 점검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업무 추진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내실화하여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이 심의·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여성정책조정회의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04-24
1906874대안반영폐기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여성의 건강증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 등을 고려한 지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여성의 건강증진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또는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여성정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움
신경림의원 등 10인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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