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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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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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ᆞ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ᆞ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ᆞ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주민은 권리ᆞ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ᆞ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ᆞ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 강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ᆞ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ᆞ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ᆞ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주민은 권리ᆞ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ᆞ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ᆞ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ᆞ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22조는 국가기관 등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이는 지방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개별 법률에 근거하는 지원행위 여부를 유권해석에 의존하여 행정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 - 이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신설 및 이전 등과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기관의 신설 또는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유·무상 임대형식으로 중앙정부에 제공할 수 있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22조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지균형원칙과 국가의 지방재정에 대한 건전운영 조장 및 국가부담 사항의 지방부담 전가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국가가 출자?출연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의 신설, 확장, 이전 등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유치를 희망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부담 내역도 부지 제공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재료구입비와 인건비 및 관리비까지 포함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원부담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부담할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제12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의 운영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과거 국가가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담을 전가시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은 2014년 1월 21일 공포일에 시행하고 있으나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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