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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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반으로 하락 했다"고 짚었다. 이어 "가계대출은 큰 폭 증가했고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는 확대됐다"고...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신현송 장녀의 국민건강보험 공단 자료와 출입국관리소 기록, 부동산 계약 및...
국민 의힘 장동혁·정점식 “개헌·부동산 실정 등 국정 난맥 지적”
또한 서울 전셋값 사상 첫 7억원 돌파와 7월 주택가격 전망지수 최고치 기록을 짚으며 “이재명... 정상화, 건강보험 및 국민 연금의 지속 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전했다. 백...
![[이재명 정부 1년] "대전환 시동"…민주주의 복원·AI 강국·방산 수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5%252F28%252F2605280933141520_394_tc.jpg&w=3840&q=75)
[이재명 정부 1년] "대전환 시동"…민주주의 복원·AI 강국·방산 수출 ...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2026년 2월)하고, 도수치료 등 가격 ... 주택 연금 개선(2026년 2월)으로 평균 가입자(72세, 주택 가격 4억원) 기준 월 수령액을 3.13% 인상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가 수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고령층 지역가입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도 일부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 가산과 관련하여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려는 것임 -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한 부채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부채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은 주택부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에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에서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함 - 요양기관이 불법개설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와 관련하여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함 -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한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부채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일부 주택담보대출 정책상품은 주택부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이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의 주택부채공제대상 대출에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받은 대출이 포함되지 않는 입법불비로 인한 것임 -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서 대출을 받는 경우를 추가하여 주택부채공제 제도의 운영취지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는 실제 발생하는 보수·소득 및 재산 등의 전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하위 법령으로 상·하한선을 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 -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상한선을 폐지하여 실제 발생하는 보수·소득 및 재산 등을 보험료 부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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