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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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재난에 관한 조사의 실시를 독임 부처의 결정과 지휘 아래에 두게 되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움 - 평상시에 재난에 대응하는 기관의 인력ᆞ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독립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난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재난 조사를 통한 재난 원인 규명, 재난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관한 업무 및 재난 대응 태세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함 - 재난조사 및 재난 대응 태세 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는 재난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함)의 통보 및 재난조사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재난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위원회는 재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조사단을 구성ᆞ운영할 수 있고, 위원 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원인 및 대응 등과 관계된 자에 대한 재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및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원회가 재난 관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 위원, 분과위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위원회에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재난에 관한 조사의 실시를 독임 부처의 결정과 지휘 아래에 두게 되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움 - 평상시에 재난에 대응하는 기관의 인력·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독립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난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재난 조사를 통한 재난 원인 규명, 재난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관한 업무 및 재난 대응 태세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함 - 재난조사 및 재난 대응 태세 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는 재난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함)의 통보 및 재난조사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재난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위원회는 재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 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원인 및 대응 등과 관계된 자에 대한 재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및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원회가 재난 관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 위원, 분과위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위원회에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재난 시 가족과 해외 거주자나 방문자 간에 서로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정부의 정보력밖에 없음 - 정부는 확인할 수 있는 선에서 가족의 생사확인 요청에 응해 주는 것이 타당함 - 해외재난 국민의 생사확인 의무가 정부에 있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다시는 애절한 가족의 생사확인 요청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재난 발생 시 재난 지역 거주자 또는 체류자에 대한 생사확인 의무와 국민 보호 의무가 외교부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함 - 재난 지역 거주자 또는 체류자의 가족 등은 외교부장관에게 재난 지역 거주자 또는 체류자의 생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여 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ᆞ운영, 재난안전상황실의 연계 강화,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관리, 위기관리매뉴얼 등의 작성ᆞ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안전문화와 재난안전에 관한 연합회의 설립ᆞ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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