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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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환경부가 실시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관, 전시장 등 대중들이 즐겨 찾는 시설의 경우 실내공기 오염도가 상당한 수준임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오염된 실내공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 이에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해야 할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영화관, 전시장, 학원 등을 포함시켜 실내공기질이 알맞게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막기 위하여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ᆞ강화하고, 발암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라돈관리지역 지정ᆞ관리 제도를 도입함 -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부착ᆞ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법정 교육이수 의무 등을 면제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이수 의무 등의 면제 근거를 마련함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강화함 - 라돈관리지역 지정ᆞ관리 제도를 도입함 - 시ᆞ도지사는 해당 시ᆞ도 내 라돈관리지역에 대하여 라돈관리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해당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라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ᆞ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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