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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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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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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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전거와 다른 차의 상호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자전거도로의 노선 단절 방지 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구분하고 있음 - 하지만 현행법은 자전거 우선도로의 존재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정의가 모호하고 운영을 위한 준거사항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음 - 이에 해당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키고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동·매각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전거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전거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지하철·기차 등의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이용자들이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차량·철도차량 등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자전거 등록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를 휴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게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 것을 권장할 수 있고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전거 관련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전거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자전거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늘어남 - 자전거와 자동차 간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가 급증함 - 자전거 이용 시 안전거리 확보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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