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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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995년 MBC부터 2026년 JTBC까지…드라마·영화로 본 '아파트'
'관리' 자체가 드라마의 중심 소재로 등장할 만큼 공동주택 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진 셈이다. 지난 30여년간 화면 속 아파트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다. 1990년대에는 청국장 냄새와 층간소음 으로, 2000년대에는...
![[기획]“아파트 쿵쿵·승강기 웅웅까지 잡는다”… 공동주택 ‘ 소음 입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7%252F22%252F202607221027086210025-2-679218.jpg&w=3840&q=75)
[기획]“아파트 쿵쿵·승강기 웅웅까지 잡는다”… 공동주택 ‘ 소음 입법...
증가 와 입주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신축 공동주택 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 공동주택 층간소음 ...
히트펌프, 가스보일러 대비 비용 최대 70%↑… 전용요금제 실효성 '관건...
아니라 공동주택 적용 모델과 재생열 인정 기준 등에 대한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 주택법 ... 시스템 SCOP는 4.0 수준이며 소음 은 약 38dB로 국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음 -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 해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 특정건축물을 정의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법을 제정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5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공동주택부지 내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대한 토지분할을 원활히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시설 개선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분할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함 - 공유지분해당면적의 계산 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오차의 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비율이 57%에 이르게 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주거생활소음의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게 하고, 관리주체가 주도하여 주거생활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게 하며, 자체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거생활소음 발생을 억제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주거생활소음의 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억제를 위한 시설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도록 함 - 관리주체가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주거생활소음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함 - 관리주체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소음의 발생 여부 및 그로 인한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피해가 확인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가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고, 권고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소음발생행위 중단 및 소음차단조치 명령을 요청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피해가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상당한 조치를 명령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생활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서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소음발생 중단을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함 -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음 발생이 계속 될 경우 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공동주택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정하여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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