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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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미래차는 달리는데 안전망은 멈췄다…테슬라 둘러싼 정부 관리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23526_485388_130.jpg&w=3840&q=75)
[국감] 미래차는 달리는데 안전망은 멈췄다…테슬라 둘러싼 정부 관리 ...
테슬라 문제는 특정 수입차 업체의 사후 관리 논란만으로 볼 수 없다. 자동차 의 전동화와 소프트웨어화가 빨라지는 동안 정부의 안전기준과 결함조사, 소비자 보호제도, 정비 인프라는 내연기관차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황운하 의원, 미래차 보급 확대 대비 정비 인프라 구축 '제자리' 지적
운전자가 정비 예약까지 두 달을 기다리고, 실제 수리에는 넉 달 이상이 소요 된 사례를 언급했는데, 당시...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는 자동차 제작사가 정비 업자에게 점검· 정비에 필요한 기술지도와 교육· 정비 장비...
결함 신차 바꿔준다던 ‘레몬법’의 배신…실제 교환·환불 판정 2.2% 불...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결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성능시험대행자인... 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23년 67일에서 2025년 126일로 늘었고, 올해도 116일이 소요되 고 있다. 결함이 의심되는 차량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비 시설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자동차 사용자가 양질의 자동차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자는 자기 인증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의 운영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인프라 확대에 소홀한 경우가 많음 - 이에 자동차제작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동차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을 운영하도록 함 - 자동차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 외제차의 수리비 폭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수입 외제차의 수리비 폭리 문제가 작동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법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를 위하여 부품 품질인증기관의 인증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고 이를 표시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시장에서 자동차부품이 원활하게 공급?유통되도록 노력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 - 자동차의 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및 보유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외제차 문제는 직영 딜러에 의한 독점적 부품 유통구조로 인해 유통비용 및 마진이 불투명하고 시장가격이 대부분 공개되어 있는 국산차와 달리 가격정보 등이 폐쇄적임 -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에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점검?정비 비용 산정을 위한 부품 가격 자료의 제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항목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외제차 수리비 절감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수리시 판금?도장 등이 금지되어 있는 외제차 퀵샵(자동차부분정비업) 등에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리 범위를 초과한’ 수리비 견적서를 발행하고 있음 - 과잉 견적서의 발행으로 인해 과잉수리비를 유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관리사업을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세분하고 있음 - 자동차정비업에 대해서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자동차정비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신차 판매 딜러들이 법에 허용되어 있지 않은 중고차 매매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발은 쉽지 않은 상황임 - 법을 위반하여 중고차 매매를 하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제작?수입?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여부, 수리 여부, 전시용 자동차 여부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 - 자동차 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부품 또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함 - 자동차의 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및 보유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점검?정비 비용 산정을 위한 부품정보를 부품 구매자 등에 제공하도록 함 - 정비의뢰자가 자동차 정비업자에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리항목별 시간당공임, 작업시간, 부품정보 등 세부 수리내역을 소비자에 안내토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제차를 수입하는 딜러사의 경우 직영 정비업체를 운영하며 차량에 대한 정비 기술지도 및 교육 자료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일반 정비업체는 정비기술을 익히는데 한계가 있음 - 자동차 수리비의 경우 수리비 견적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으나 수리비 견적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으로 수리비의 적정성에 대해 자동차 정비업자와 보험회사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자동차를 수리하는 정비업자 등에 차별 없이 점검·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지도?교육과 정비매뉴얼 등 교육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의 점검?정비비용 산출을 위한 제작사 표준작업시간 및 차대번호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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