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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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투기 몰래 찍은 中 10대, 항소심도 징역형
경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대한민국의 군사 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 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오산 기지 침입’ 대진연 회원 1명 석방… 구속적부심 인용
앞서 경기 평택경찰서는 대진연 회원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쯤 오산공군 기지 정문을 통해 무단 침입한 뒤 “호남반도체...
![[기고] 군공항 반도체, 낙관론만으론 성공할 수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jdream.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72072_287701_295.gif&w=3840&q=75)
[기고] 군공항 반도체, 낙관론만으론 성공할 수 없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과 세부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공장 건설에 필요한 대형 건설장비와 타워크레인 설치 등이 실제로 가능한지, 활주로와의 거리 및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법의 보호구역 지정 최소화와 해제 규정을 강화하고,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 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을 이용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촬영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불법 촬영 시 형을 가중하는 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안보를 위해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상속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되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률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허가 등의 경우에 협의 대상으로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있음 -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는 상위법의 위임 근거도 없이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이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등의 사전 협의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로 국민이 법률 적용에 있어 혼란을 겪고 이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건축물의 신축ᆞ증축에 대한 허가 등을 하기 위한 협의기관이 관할부대장 등인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의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에 관할부대장 등에게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상담을 거친 경우에는 관할부대장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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