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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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 연구개발목적 자율주행 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소득발생...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07701785470770_phoenix.png&w=3840&q=75)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소득 재분배 효과 높이려" 우선 혼인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적용기한이...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특례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7) = 부가가치세 ...
최은석, 일반택시 부가 세 경감 특례 2031년까지 연장 추진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의 경영 여건 개선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해주고 있다. 이 특례 는 올해 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한 것임 - 경감 세액전액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운수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감된 부가세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추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일반택시 운수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률을 9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 현행법에 의하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기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징하도록 되어있으나, 추징 후 국고로 귀속될 뿐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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