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소득을 높이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이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부동산업 허용 사유에 추가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등록·관리가 어려움 - 농어업경영체의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모호한 직권말소 규정으로 인하여 직권말소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농어업법인의 투기적 부동산업 영위 행위가 적발되어 해당 농어업법인이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 당시 농어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자가 다시 신규로 다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투기적 부동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경영정보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거짓·부정등록으로 인해 농어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에 대하여 1년 동안 신규 등록을 제한함 - 농어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 농어업경영정보를 거짓·부정등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부정으로 확인 또는 증명하여 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자도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에 총출자액의 90%내지 그 이상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함 - 영세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어업이나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는 총출자액의 100분의 49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유능한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고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동 법안의 개정을 통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관리 방안을 체계화함 - 농어업법인의 설립, 합병?분할, 그 외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영농?영어계획을 평가하고, 시?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현황 자료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목적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범위를 납입한 출자액 한도로 정함 - 영농?영어조합법인이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친 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식?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영농?영어조합법인이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병 또는 분할 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농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목적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 근거와 법원 해산명령 요청 사유를 명시함 -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교육 정보 수집?관리 대상 기관 및 정보의 범위를 명시하고 운영 업무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