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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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한 국민인데 - 하승수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면서 '투표 보이콧 운동도 가능하다'고... 그리고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선출직 공직자 에 대해서는 주민소환 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민주주의와 풀뿌리 자치] 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한 국민인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bua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6300_57293_3138_v150.jpg&w=3840&q=75)
[민주주의와 풀뿌리 자치] 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한 국민인데
선출직 공직자 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지역 주민 들이다. 주민 들의 삶의 질이...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면서 '투표 보이콧 운동도 가능하다'고...
김진하 군수직 상실…민선 양양군 3선 군수 모두 '불명예 퇴진'
이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결국 이날 판결까지 받게 됐다. 사법 판단과 별개로 주민 소환 투표도 실시됐다. 지난해 1월 주민소환 투표 청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부녀’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투표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명확히 함 - 주민에 의한 가장 강력한 지방행정의 통제 수단인 주민소환제도가 공정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부녀’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정형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과 입안기준을 마련함 - 이에 따른 법정형 정비는 국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시급한 과제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ᆞ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 및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가사무로 구분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지방의회의 비효율적ᆞ비합리적 운영을 주민이 직접 견제하고자 하는 주민소환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제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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