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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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정의 규정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ᆞ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규정하고자 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과정상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년 1/4분기를 기준으로 40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4만 4천 9백여 기업의 97만 7천여만여 근로자가 국가산업단지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보유한 국가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 현황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집 수가 25개소에 불과하여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육지원 기반이 매우 취약함 -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들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은 아니지만,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더욱 높은 보육수요를 지니고 있음 - 산업단지 내 높은 보육수요에 비하여 어린이집은 매우 부족함 - 산업단지 내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어린이집 설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도록 함 - 산업단지 근로자의 보육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가 일과 보육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으로 산업단지 지역을 추가함 - 산업단지에 입주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단지관리권자에게 산업단지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관리권자는 산업단지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단지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저렴한 보육비용과 질 높은 서비스로 인해 부모들의 선호가 높음 -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 무상보육을 위한 보육비 지원금액을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에 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감하여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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