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893임기만료폐기개정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무장간첩 때려잡은 다대포 사건 뒷이야기[김백상의 레알 3편 2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6%252F09%252F12%252F2026091212325133549_l.jpg&w=3840&q=75)
busan.com2026-09-12중립
무장간첩 때려잡은 다대포 사건 뒷이야기[김백상의 레알 3편 2부]
2004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됐다. 설악개발단은 1968년 ‘김신조 사건’ 직후 만들어졌다. 이외에도 남북 대치 상황에서 다양한 비공식 부대가 있었다. 관련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이들...

ohmynews.com2026-08-03중립
더 드라마같은 현실판 김부장 "북한 장교 납치 작전하다가..."
그런데도 (부대가) 없다고?' 나한테까지 그러는데 유족들한텐 얼마나 그러겠어." 2004년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발효되고 김씨도 30여 년 만에 보상 을 받았지만, 특수임무수행자 ·유족동지회에 따르면 지금도...

edaily.co.kr2026-04-18중립
'無名의 영웅' 특수임무 유공자도 상이등급 판정 길 열릴까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성원 의원(앞줄 왼쪽 세번째) 등... 더욱이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법’에 따라 이미 장해등급(1~14등급)을 받은 이들이 있지만 현행 예우법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469임기만료폐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장해등급 판정기능을 심의ᆞ의결사항에 명시하여 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명철의원 등 11인2013-06-13
1903020임기만료폐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특수임무수행자는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해병대 812요원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에 해병대 812요원을 특수임무수행자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자 함
김형태의원 등 13인2012-12-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