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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489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07-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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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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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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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196임기만료폐기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생활 교육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식생활 유래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 - 전통 식문화 기반의 식생활개선이 절실히 필요함 - 학생, 교사,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통 식문화 체험과 식생활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과 식생활교육기관을 통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민간에서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및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정기준의 간소화가 필요함

홍문표의원 등 11인2014-12-24
1905784원안가결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와 청소년이 카페인 중독을 초래할 수 있는 고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시는 등 잘못된 식생활은 신체적ᆞ정신적 증상과 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ᆞ경제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음 -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식생활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식생활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유해식품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장려하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기관이 교육훈련 전문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 유해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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