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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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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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 총리 "규제 합리화 성과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 미래 신산업 성장지원 먼저 ESS 산업은 재생 에너지 대전환에 따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ESS에 대한... 등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어 운전 특성을 반영해 발열량 기준 적용방식을 합리화 한다. ◆ 국민이 체감하는...
한국은 세금으로 집값 낮추려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
응축된 조세 저항의 에너지 는 국가를 무너뜨리고 역사를 한 단계 발전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예언자... 청와대와 민주당은 그것을 ‘ 합리화 ’ ‘정상화’라고 부르지만 표적이 된 납세자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다....
![[기고] 철도 회생전력, 계량하지 않으면 자원이 될 수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08%252F25%252F20260825_01100123000003_S01.jpg&w=3840&q=75)
[기고] 철도 회생전력, 계량하지 않으면 자원이 될 수 없다
그런데 회생전력 문제 의 본질은 요금의 높낮이가 아니라 계측 대상의 범위에 있다. 형평성은 요금을 정하는... 회생전력을 제도 안으로 들이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회생전력의 회수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철도 회생전력 활용 설비와 사업을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 지원 제도 등 신규 시책 도입과 기존 시책의 이행력 강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개편·정비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 관리 및 효율 정책 체계를 정비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에너지 소비 체계를 고효율ᆞ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에너지수급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 - 에너지경영시스템과 에너지관리시스템, 에너지진단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모든 전기ᆞ전자제품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 관련 홍보문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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