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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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추미애 지사 "중대재해 예방은 현장에서"...경기도 간부에 불시점검 주...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법정교육으로, 현행법 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와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등이 지정된 안전보건 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 서는...
"기사, 개인블로그 등의 의료기기 광고도 식약처는 모니터링 중"
식품의약품 안전 청3)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4) 의료기기 법 시행규칙 [ 보건 복지부령 제291호] 제29조(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 ② 의료기기를 광고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의 내용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클립] 7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094_72826_488.jpg&w=3840&q=75)
[위클립] 7월 1주
또 "일터의 폭염 예방이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규칙 을 어긴 것. 노조는 평택운수와 평택시에 시정 요구 공문을 발송하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현황 등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여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가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부과 받는 과태료의 금액이 산업재해를 보고할 경우 발생하는 사업주의 불이익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이에 과태료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의 위험성은 현실적?구체적 문제임 - 근로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타협할 수 없는 근본적 헌법상 권리임 - 사내하청ᆞ파견ᆞ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안전ᆞ보건, 생명에 대한 위협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원청 사업주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토록 할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주로 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추가함 - 도급을 금지하는 작업에 사고대비물질을 포함함 - 안전ᆞ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ᆞ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함 - 도급사업 시 안전ᆞ보건조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를 삭제함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 피해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공정안전보고서 열람권을 부여함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지역 인근 주민의 공정안전보고서 열람권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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