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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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화관 비상구등 꺼졌거나 어두우면 소방 법 위반?
국립 소방 연구원은 '3선식이 아닌 유도등을 차단하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지 · 관리 의무 위반'이라고 답했다. 3선식이라도 비상시 자동으로 켜지지 않으면 마찬가지다. 소방시설 법은 화재 안전 기준...
“엘리베이터 앞 택배, 복도에 음식 냄비…너무 힘들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가 근거다. 이 법은 피난 시설 등의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공동주택 관리 법 제63조는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와 안전 관리 를 관리 주체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추미애 지사 지시로 대형 물류창고 긴급점검…236곳서 위법사항 260건 적...
방화 시설 유지 , 위험물 관리 등 평상시 안전관리 도 중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위험물 보관과 피난통로 관리 등... 도 소방 재난본부는 현행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소방시설 기준 적용 대상에 연면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특별조사의 세부항목에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화재 취약성 등 관리상황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소방특별조사가 화재 등의 예방을 위해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특별조사는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선정을 통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자체점검만 이루어지는 소방대상물의 경우 소방시설 등이 불량인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소방특별조사를 소방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공개 게시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화하여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에 대한 예방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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