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88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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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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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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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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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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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특별조사의 세부항목에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화재 취약성 등 관리상황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소방특별조사가 화재 등의 예방을 위해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2인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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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특별조사는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선정을 통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자체점검만 이루어지는 소방대상물의 경우 소방시설 등이 불량인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소방특별조사를 소방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공개 게시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화하여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에 대한 예방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1인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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