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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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쿠팡-공정위 충돌에 여당까지…‘현장 조사 사전통지’ 쟁점 부상
현장 조사 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대유법이 공정거래법의 조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없이 세무조사 에 착수했다”며 세금 고지를 취소했다. 국세기본법 은 납세자 조사 15일 전 조사 대상 세목과...
공정위·쿠팡, 현장 조사 사전통지 공방…여당은 법 개정 추진
현장 조사 를 예외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의 조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없이 세무조사 에 착수했다"며 세금 고지를 취소했다. 국세기본법 은 납세자 조사 15일 전의 조사 대상 세목...
"사전 통지 없었다" VS "없어도 된다" 공정위-쿠팡 '현장 조사 논란' 확산
현장 조사 를 예외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유법이 공정거래법의 조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없이 세무조사 에 착수했다"며 세금 고지를 취소했다. 국세기본법 은 납세자 조사 15일 전의 조사 대상 세목, 조사 기간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효율적인 복지행정 및 조세정책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를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함 - 납세자보호위원회 설립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일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함 - 조세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납세자 보호를 강화함 - 탈세제보포상금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함 - 국세통계 공개 범위를 확대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설명 의무는 「조사사무처리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근거가 미흡함 -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완료 후 납세자와 세무조사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통지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조세불복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마친 후 최종회의를 열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 및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납세자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협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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