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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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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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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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1495임기만료폐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쟁송사건은 대법원 단심의 심급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이는 국민이 신중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률심인 대법원의 성격에도 부합되지 않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쟁송에 대한 소의 관할을 대법원에서 피고의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으로 변경함 - 고등법원이 사실심을 담당하고 그에 불복이 있을 경우 대법원이 최종심으로서 법률심을 담당하는 심급체계를 갖추고 2심제로 인한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리촉진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우윤근의원 등 10인2014-08-28

유사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인 부교육감을 임명할 때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시·도의 부시장·부지사의 경우 지방자치행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도지사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인 교육감은 모두 선거에 의해 당선되어 각각 지방자치행정과 지방교육자치행정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기관인 부시장·부지사와 부교육감에 대한 임명절차상의 이러한 차이로 인해 지방교육자치행정의 자율성이 보다 제약을 받고 있음 - 이에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고 지방교육행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교육감을 해당 시·도 교육감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혜자의원 등 11인2012-08-21

1911787임기만료폐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감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면서 부교육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는 지방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부교육감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0인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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