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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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불성립
(대안) ▲방위 산업 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대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소상공인의...
"모든 청소년 , 건강하고 안전히"…보호 사각지대 발굴·제도 정비한다
위한 '제5차 청소년 보호종합대책(2025~2027)'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 청소년 보호법 '에 따라 3년마다... 대검찰청 형사2과(02-3480-2274), 경찰청 청소년 보호과(02-3150-214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02-3704-0511)
도박 등 각종 유해매체 널린 온라인… 청소년 '안전'은 어디에
청소년 보호 강화방안'을 역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교육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과 협력해... 대상 청소년 에게 유해한 영업형태 및 청소년 보호법 관련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여가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타인 신분ᆞ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ᆞ변조ᆞ복제 등 진위 여부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자의 인증장치 교체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담배판매업을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담배 접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은 지난 10년간 급증하여 2004년 약 12조원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19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남 - 경마의 총매출액은 전체 사행산업 매출의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 중 장외발매소의 매출 규모는 5조6천억으로 77%를 차지하고 있음 - 화상 경마 및 경륜·경정으로 불리는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 및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고용을 전면 금지하여 사행행위 및 도박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와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을 추가함 - 주류,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함 - 청소년유해약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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