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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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앞길 막았다"…지적장애 자녀 성년후견 후회 내뱉은 부모
과거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를 보완해 생겨난 제도 인데, 후견 대상의 의사판단 능력 수준에 따라 성년후견...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 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성년후견
국가공무원 을 당연히 퇴직시키는 것은 공익을 지나치게 우선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성년후견 제도 는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종래 금치산 , 한정 치...
성년 후견 받는다고 '당연퇴직'…헌재는 공무원 눈물 닦아줬다
과거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를 보완해 생겨난 제도 인데, 피후견인의 의사판단 능력 수준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 후견, 특정후견 등으로 나뉜다. 성년후견 이유로…“ 공무원 아니니 월급 뱉어내라” 검찰 서기보로 임용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저지른 사람과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공무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자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결격사유 추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 가족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을 연장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경찰공무원은 총기를 다루고 범죄자를 제압하는 등 고위험군에 속하며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판단이 필요한 경찰 업무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대상에 일정 사무처리 능력이 제한되는 “피한정후견인”도 포함시키기로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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