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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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와대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청와대는 오랜 기간 정부가 위치하던 곳으로서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 - 청와대 부지 전체를 하나로 묶어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 청와대의 보존ᆞ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존하고, 그 활용 방안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고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청와대 보존활용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 청와대의 관리를 담당할 관리청을 규정함 - 청와대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허가 기준 및 위반 시의 원상회복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 청와대의 공개와 관람의 제한 및 사용허가와 그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 - 청와대의 화재, 재난 및 도난 방지 등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근현대문화유산은 사회변화·발전의 중요증거이자 문화유산 향유·활용의 중점대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증가되고 있음 -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유산 보호와 관련 문화경관·산업경관·역사도시경관 등과 함께 근대시기 산업유산과 20세기 현대건축물 등을 새로운 보존대상 유산으로 제시하고 있음 -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는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로 현대문화유산 보호의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등록문화재 제도 운영상의 미흡한 측면 등이 노정되고 있어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 임시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미비된 등록문화재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이 기대됨 - 문화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현대문화유산이 등록 전에 가치 훼손 예방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국가등록문화재로 임시등록 할 수 있음 - 근현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또는 긴급조사 결과를 기초로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음 - 등록문화재가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 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전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록문화재가 주변 지역과 함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또는 자연적 의미를 가져 함께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 국가등록문화재 또는 시·도등록문화재가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가운데 장래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해 지역문화를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보 1호 숭례문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방화로 소실되어 복구공사가 진행 중임 - 숭례문처럼 관리단체에게 전적으로 관리를 맡기기 어려운 특정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가 의결로써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거나, 문화재청장이 국가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문화재 소재지 지역 주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 등의 우대방안을 정하여 지역 주민에게 폭넓게 개방, 관람하도록 하고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이 가능한 자를 보유자로 반드시 인정하도록 하였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재를 특별히 직접 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중요 문화유산인 한글, 아리랑, 김치, 구전설화 등은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반드시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한글을 무형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무형문화재를 국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문화재에 대하여 시ᆞ도지정문화재 지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북5도 도지사가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 - 북한에서 전승하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민족문화의 계승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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