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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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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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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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에서는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사회복지사 될 수 없어
과거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 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지난 2013년 등장했지만, 여전히 후견인의 의사결정에 기댄... 이 같은 문제로 올해 지방공무원법 및 국가 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피 한정 후견인이어도 공무원 이 될 수 있도록...
후견 받는다고…복지사 꿈 잃고 공무원 잘리는 피후견인들
# 지방공무원 인 C씨는 갑작스런 사고로 의식을 잃게 됐다. 가족들은 C씨 이름으로 된 임대차 계약 등 직면한... 둔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해 도입됐던 성년후견제가 시행한 지 8년이 넘었다.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된...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배척"...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
앞서 전해드린 김씨 경우처럼 국가 공무원법 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이나 경찰 공무원법 에도 피성년... [기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년후견 제도 는 2013년 7월 폐지된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해 도입됐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사람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형 확정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여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서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단축하고 가족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을 연장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경찰공무원은 총기를 다루고 범죄자를 제압하는 등 고위험군에 속하며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판단이 필요한 경찰 업무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대상에 일정 사무처리 능력이 제한되는 “피한정후견인”도 포함시키기로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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