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운영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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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59본회의 통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를 거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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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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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71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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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회에 대한 정부의 예산안 제출일을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예산안 등의 제출시기를 앞당김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관련 자료제출 시기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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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106대안반영폐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회에 대한 정부의 예산안 제출일을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전까지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예산안 등의 제출시기를 앞당김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관련 자료제출 시기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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