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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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도매상 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B씨와 동물 의약품 도매법인 운영자 C씨... 동물용 약과 달리 인체용 전문약은 의약품 도매상 이 동물병원에 직접 판매할 수 없고,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가...
돼지농장 항생제 82.4%가 ‘무처방’… 축산 유통망 방치 속 커지는 내성...
관리 약사 있다지만… "형식적 운영 의혹" 이 같은 유통 관리 공백의 배경으로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관리 체계가 지목된다. 현행 약사법 상 약사만 개설할 수 있고 소매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반 동물약국과 달리...
인체용 의약품 , 오늘부터 도매상 에서 동물병원으로 직접 공급 시작
인체용 의약품 을 직공급 하기 시작했다.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 을 도매상 으로부터 직공급 받을 수 있는...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뿐만 아니라 인체용 의약품 도 사용한다. 하지만, 현행 약사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외품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대상 의약품을 확대하며, 의약품등 수입업에 대한 신고제도를 마련하고, 국가비상상황을 대비한 의약품 특례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의약품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법정형을 정비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을 공급할 때 품질관리와 안정성 확보를 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을 보관·배송할 수 있는 일정 면적 이상의 창고를 두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물류관리 효율화 차원에서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위·수탁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동 업무를 위탁하여 창고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업무관리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두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음 - 동 규정의 보완이 필요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피해구제 부담금의 부과기준, 피해구제급여의 유형, 피해구제절차 및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교육 규정을 신설하여 의약품의 안전관리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 면적 기준을 다시 마련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창고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수의사에게도 제조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함 -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관리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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