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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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3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1인2026-08-11

221987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7-09

221776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3-26

유사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서는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지적 능력향상을 위한 필수 요소임 - 우리나라 국민 독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독서수요 진작과 출판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됨 - 도서구입에 대한 혜택을 제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도종환의원 등 22인2013-05-07

1904652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구입비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여 국민의 독서문화와 출판문화산업을 진흥할 필요가 있음 -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도서를 구입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최민희의원 등 16인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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