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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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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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관료 출신의 한 법제 전문가는 "헌법 제52조가 법률안 제출권을 국회의원과 정부 에만 두고 있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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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의 겸직 금지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예외로 두고 있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소관 법률안 은 없었다. 다만 관련 분야의 대표 발의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용 후보자는 법제사법위원회...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09205433_148554.png&w=3840&q=75)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정부조직 법 개정안...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국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를 거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속처리대상안건과 같이 처리될 필요가 있는 다른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신속처리지정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아울러 각각의 안건이 연계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상 ‘연석회의(連席會議)’제도를 활용하여 각 소관위원회 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연석회의 제도는 소관위원회가 개회 여부를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과 같이 처리되어야 할 안건이 있는 다른 위원회가 연석회의를 소관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위원회가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연석회의 제도를 통한 신속안건처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관련위원회 위원장이 제63조에 따른 연석회의를 요구하는 경우 소관위원회는 연석회의를 열도록 정함 - 소관위원회가 관련위원회연석회의를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안건명과 거부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함 - 소관위원회가 관련위원회연석회의를 요구받은 때에는 해당 안건을 의결할 수 없도록 정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이 있는 소관위원회는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에 관한 연석회의를 동반처리안건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동반처리안건위원회는 연석회의를 열도록 정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개정으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등 의사운영상의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가중의결정족수로 인하여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기회조차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함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기능이 사회ᆞ경제적 입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이에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ᆞ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로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심사기간 지정 요건으로 추가함 - 국민 안전에 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ᆞ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상당한 안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위원회 심사기간 및 본회의 상정기간을 단축함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심사가 이유 없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본회의 부의요구제도가 가중의결정족수로 인하여 실제로 작동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 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소함 - 의장 및 부의장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의원 징계에 관한 안건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도록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종류의 징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도록 의결정족수를 강화함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종류의 징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도록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함 -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로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에 추가하고, 해당 안건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경우 심사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른 안건보다 우선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함 - 국민 안전에 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상당한 안건으로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심사기간 및 본회의 상정기간을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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