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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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소년보호·유엔해양총회 지원 등 36건 안건 처리
대표 조직 인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는 법안, 약국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 중대범죄수사청장,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 「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과 「인사청문회법...
한병도 "지역주의 극복 넘어, 경북 지방주도 성장 거점으로 키워갈 것"
한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부의돼 있는 법률안 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긴밀하고도 유기적인 당정청 협력 아래에서 이재명 정부 의 국정 성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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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실종] 민주당, 입법 속도전-국힘, 집안싸움
전당대회 후유증을 수습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을... 제20대와 제21대 국회에서 법률안의 평균 심사 기간이 각각 309일과 303일이었던 만큼 긴급한 민생·개혁 과제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를 거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속처리대상안건과 같이 처리될 필요가 있는 다른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신속처리지정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아울러 각각의 안건이 연계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상 ‘연석회의(連席會議)’제도를 활용하여 각 소관위원회 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연석회의 제도는 소관위원회가 개회 여부를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과 같이 처리되어야 할 안건이 있는 다른 위원회가 연석회의를 소관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위원회가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연석회의 제도를 통한 신속안건처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관련위원회 위원장이 제63조에 따른 연석회의를 요구하는 경우 소관위원회는 연석회의를 열도록 정함 - 소관위원회가 관련위원회연석회의를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안건명과 거부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함 - 소관위원회가 관련위원회연석회의를 요구받은 때에는 해당 안건을 의결할 수 없도록 정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이 있는 소관위원회는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에 관한 연석회의를 동반처리안건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동반처리안건위원회는 연석회의를 열도록 정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개정으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등 의사운영상의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가중의결정족수로 인하여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기회조차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함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기능이 사회ᆞ경제적 입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이에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ᆞ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로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심사기간 지정 요건으로 추가함 - 국민 안전에 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ᆞ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상당한 안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위원회 심사기간 및 본회의 상정기간을 단축함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심사가 이유 없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본회의 부의요구제도가 가중의결정족수로 인하여 실제로 작동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 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소함 - 의장 및 부의장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의원 징계에 관한 안건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도록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종류의 징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도록 의결정족수를 강화함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종류의 징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도록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함 -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로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에 추가하고, 해당 안건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경우 심사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른 안건보다 우선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함 - 국민 안전에 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상당한 안건으로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심사기간 및 본회의 상정기간을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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