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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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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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이 마련되어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상 등이 이뤄지고 있음 -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금년 12월 23일까지로 되어 있음 - 진상규명에 있어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동행명령권이 없어 출석 요구자 45명 중 7명만이 출석하는 등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음 - 관련자 인정이 직접 신청을 통한 심의·의결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 관련자가 번거로움을 이유로 신청을 꺼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 생활지원금 지급 요건을 30일 이상 구금된 자로 하는 등 단기간에 이뤄진 부마항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부마민주항쟁의 정의를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하고 관련자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집회, 시위, 조직 활동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사업자 등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자를 추가함 - 진상규명위원회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활동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부여함 - 진상조사보고서의 관련자 명단에 포함된 관련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관련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관련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심의를 하도록 함 - 3일 이상 구금되거나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해직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상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진상조사 결과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에도 시위와 피해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동 법률은 부마민주항쟁의 시기를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피해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진상규명위원회가 관련자 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현행법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30일 이상 구금자로 제한하고 해직자의 범위도 재직 1년 이상자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저조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부마민주항쟁의 정의를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함 - 진상규명위원회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활동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부여함 - 10일 이상 구금되거나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해직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마민주항쟁의 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추모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ᆞ노동자ᆞ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짐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4ᆞ19혁명과 5ᆞ18민주화운동의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음 -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및 부마민주항쟁 등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에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함 -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 -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ᆞ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념ᆞ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부마항쟁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보상대상자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함 -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16일에서 26일 사이에 상황이 종결되었음 - 현행법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30일 이상 구금자로 제한하고, 해직자의 범위도 재직 1년 이상자로 제한함 - 부마항쟁 관련자 중 8.1%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법률의 제정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다른 민주화 관련 보상법과 같이 생활비 지원 대상자격 요건 중 구금일수 제한을 없애고, 해직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제한하여 보상규정을 현실화하고자 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된 사건 가운데 일부 사건의 경우 사실 왜곡 소지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재심의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결정이 계속될 경우 국가의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국무총리가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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