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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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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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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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일 환경사건으로 유례가 없는 생활화학가정용품의 대규모 치사 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가 발생하였음 -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화학성분물질에 대한 유해성 조사를 조기에 실시하여 독성정보를 확인하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 - 기업들도 제품의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흡입독성 실험을 실시하였다면 생명에 위협이 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시판하지는 못하였을 것임 - 가습기살균제의 피해 책임은 제조·판매사와 정부에게 있음 - 기업과 정부 어느 곳도 피해자의 치료비 지원과 피해보상 등에 대해 책임 지지 않고 있음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이 장기화됨으로써 피해자들과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음 - 가습기살균제피해의 책임당사자이면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기금을 조성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률을 마련함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대상을 지역 주민에서 특정 인구집단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용품 등의 시료 채취 및 환경유해인자 시험ᆞ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함 -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제도를 개선함 -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ᆞ보급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용하도록 함 - 어린이용품 등의 시료 채취 및 환경유해인자 시험ᆞ검사의 강화,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제도의 개선,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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