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성정당 방지' 평행선 달린 여야…이탄희 "직무유기"
선출직 대표자 이면서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돼 정치자금 을 모집할 수 없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도 후원회 지정권자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중앙당 , 국회의원(후보자), 대통령 및 경선 후보자...
정개특위, 깜깜이 선거제 속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
현행법은 중앙당 , 국회의원 및 후보자, 대통령 후보자 및 경선 후보자 당 대표 경선 후보자 등에 한해서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들과 마찬가지로 선출직 대표자 인 지방의회 의원들도 정치자금 을...
'노회찬 비극' 부른 정치자금법 헌법소원
Δ 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집행기관 Δ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 등으로 제한한다. 정치자금법 ...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현직 신분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정치자금 을 합법적으로 모집할 수 없게 한 현행법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정당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당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추어 당비ᆞ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비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보조금 배분 및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 관련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당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1억 원 한도의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 - 투명한 정치자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원회가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경우에도 연간 모금한도액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초과 모금한도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다음 연도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포함하도록 함 - 여성·장애인 추천 선거보조금의 배분에 있어서 보조금제도의 도입취지를 보다 더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조정함 - 이미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체제로 개편된 10만원 초과 개인 기부 정치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관련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규정으로 변경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