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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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보의 9년 새 72% 줄었는데…정부 의료인력 종합계획은 6년째 '공백'
27일 국회입법조사처 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 시행 이후 ...
"6년 넘게 방치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총량 늘려도 지역·필수의료...
국회입법조사처 는 오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Ⅳ(사회·문화 분야)' 보고서에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2019년 이후 방치, 결과는 현장 인력 부족'을 주요...
공수처, 민간인까지 기소했지만…법원 "권한 밖" 공소기각
종전 사례 든 공수처 반발에 선 그어 선고 이후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뇌물 공여자에 대해 공수처에... 균형이라는 설립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 가 2020년 12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입법조사처법안
- 국회의 입법지원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의 입법조사처와 같은 국회 내 독립적인 지원조직이 필요함 - 국회도서관 내의 입법전자정보실이 있으나 활발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수요에 부응하기에는 규모나 역량에서 부족한 상황임 - 입법조사처가 설립되어 각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입법활동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자료들을 원활하게 제공하게 되고, 국회의 입법정책 등을 국회 내외부 전문연구자들과 함께 연구하며, 국내 연구기관들이 소홀한 것으로 지적되는 중장기적인 입법 및 정책관련 전략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 - 의장은 국회입법지원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입법지원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함 - 입법조사처의 조직은 입법조사연구실, 기획지원실 등으로 구성함
국회입법조사처법안
-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권력분립의 한 축인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고 전문성 및 입법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민주주의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국회의 입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 입법지원조직인 국회입법조사처를 신설하고자 함 -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가 확보를 위하여 입법연구관의 신분을 보장하며, 외국 입법지원조직과의 국제협력체제 강화 및 국회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입법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전문성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자 함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량 증가에 따라 입법 품질 제고와 국회의 책임 강화를 위해 입법결과환류제도를 도입하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정책을 규정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활동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도 대폭 증가하고 있음 - 입법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규제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 영향을 예측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 - 입법을 통해 도입된 정책이나 제도의 결과를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후에 검토?분석하고 피드백 함으로서 법률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회가 입법부로서 입법의 전과정에 걸쳐 굳건한 책임성을 보이고자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행정행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입법의 역할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음 -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입법작용 역시 행정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만 행정행위에 대한 위임의 범위와 예산배정에 있어서의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음 - 국회의원들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과학기술 그 자체에 대한 전문지식과 과학기술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진단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국회 차원의 전문기관의 설립이 요청되고 있음 -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정책을 견제하고 시민사회의 노력을 통합하는 과학기술 영향평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화과학기술처를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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