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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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설현장 폐기물, 사토로 설계 변경"…대전시 감사당국, 19억원 절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해 작성해야...
대구시, 기계설비공사 품질향상 추진…'분리발주 시행' 안내
이번에 배포된 '기계설비 공종 분리 적정성 체크리스트'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본회 및 대구시회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 계약 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 계약 금지 및...
반복 담합에 영업정지·허가취소 추진…폐기물시장 '가격 정상화'까지 ...
배출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의 비용 부담을 완화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격 회복의 판단 기준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각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수직적인 원ᆞ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경쟁, 하청의 재하청 등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음 -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상호 시장 개방으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에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모두 참여가 가능하고, 발주처들의 행정편의와 사후관리 용이함을 이유로 종합건설사 위주의 발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임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정책적으로 활성화하고, 특히 계획, 관리, 조정업무를 주로 하는 종합건설사와 직접시공업무를 주로 하는 전문건설사와의 공동 컨소시엄 시에는 낙찰 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중소업체들의 수주물량을 확보하여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침체로 인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의무화함 - 지역 중소업체들의 수주물량을 확보하여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4대강사업은 물론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업체들의 실질적인 수주물량을 확보해 중소건설업체 육성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중소업체들의 수주물량을 확보하여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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