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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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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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적용 범위를 조정하여 지방 중소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한홍의원 등 13인2024-08-08

2122371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는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도입함 - 2021년부터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어 전문건설사도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발주기관이 아닌 입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함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활성화하여 종합ᆞ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10인2023-05-30

2114017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고 공동계약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역업체가 담당하도록 규정함

박대출의원 등 10인2021-12-21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업체들의 실질적인 수주물량을 확보해 중소건설업체 육성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낙연의원 등 12인2013-05-07

1907979임기만료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계약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임 -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실시하고 있음 - 제조·구매·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해당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공사계약뿐만 아니라 제조·구매·용역계약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원진의원 등 12인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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