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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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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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기반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규모와 재정규모 확대를 반영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은 대부분 금고 선정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사업비 등의 금전적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있음 - 이러한 협력사업비는 예산에 계상되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나 약정서에서 이를 누락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기관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집행하는 등 편법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음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선정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운용수익금을 위원회가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선정 및 운용수익금의 집행에서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가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중앙금고관리위원회의 심사에 따르도록 하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지방금고관리위원회의 심사에 따르도록 함 - 시·도의 금고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금고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 금고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지방금고관리위원회를 설립함 - 중앙금고관리위원회 및 지방금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금고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운용수익금의 범위·방법·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위원회는 출연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분, 낙후지역 개선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ᆞ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공개를 확대하며, 재정위험에 대한 통합적ᆞ선제적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채의 발행대상 및 발행제한을 명확화함 - 국고보조사업의 이력 관리를 위해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 이력을 관리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관서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통보를 하도록 함 -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대규모의 행사ᆞ축제 개최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지방재정 부담이 소요되는 행사ᆞ축제, 공모사업 등의 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ᆞ개정 등 추진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안전행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강화, 투자심사 대상 확대 및 타당성 조사기관 일원화, 예산의 구분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예비비 제도 운영의 개선(안 제43조)과 결산서의 작성방법 등 개선(안 제51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 방법ᆞ기준 등은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항목의 확대 및 통합공시 근거의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을 현금주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채무 위주로 관리하고 있어 우발적인 재정위협요인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을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전환하고 관리의 범위도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기관의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확대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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