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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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인한 '생활동반자' 관계 확산에 따라 '연고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장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사망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억울한 죽음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음 - 검시(檢屍)는 사망원인 규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 검시 전문가의 자격?권한?책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검시업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임 - 이에 검시업무 및 이를 수행하는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검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검시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검시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검안, 부검 등의 의학적 방법으로 변사체를 검사하는 것을 말함 - 법의관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중 병리학 전문의 또는 법의학ᆞ해부학 전공자로서 검시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법의학?병리학?해부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의관은 검시 업무를 수행함 - 법의관은 변사체를 검안한 후 사인에 대한 판단 및 부검의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법의관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검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법의관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법의관등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검시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법의관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검시 관련 기관ᆞ단체 또는 대학 등을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는 검시업무 관련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장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장사시설 내 또는 해양의 일정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포함하고, 환경관리해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을 통한 묘지설치의 증가로 국토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이 확대되고 있음 - 자연장지 조성과 관련하여 제한되는 구역이 있고, 현행법령상 자연장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으로는 녹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광범위하여 자연장을 장려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산림보호구역의 경우 자연장지 등에 딸린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설치시 자연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자연장지 설치·조성 제한 지역으로 규정되고 있음 - 산림보호구역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에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자연훼손을 하지 않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자연장지 조성 및 설치를 확대하여 자연장을 장려하고자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매장공간의 부족 등으로 화장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수목장림의 자연친화적 성격과 적은 비용부담 등의 특성에 기인하여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임 - 수목장림의 조성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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