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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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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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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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보관장소에서 법에서 정하고 목적 이외의 처리행위를 하거나 상습적으로 현행 규정을 위반하여 반입 중지 명령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폐기물의 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 인근지역 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보관, 중간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벌칙 부과대상인 행위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ᆞ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 종전에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로 완화함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마련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대상을 확대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관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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