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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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octorstimes.com2026-08-28비판

[병원계 소식] 8월 28일

그러나 거리 등의 문제로 전문 강좌를 쉽게 접할 수 없어, 적절한 치료로 안정적으로 건강을 유지 할 수...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했다. ■해운대백병원, 지역 어르신 위한 에어컨·냉장고 지원...

edaily.co.kr2026-08-28중립

서울성모병원 의료진, 국내 마지막 탄광 찾아 진폐증 환자 건강 돌봐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하였다.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료진은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을 찾아 진폐재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강좌를 열었다.

ggmedinews.com2026-08-28중립

250km 달려 마지막 탄광으로… 서울성모병원 의료진의 특별한 현장 수련

■ 1962년 국내 최초 직업 보건 전문기관 '직업환경의학센터' 설립… 근로자 건강 지켜와 한편,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작업환경 유해요인 측정을 위한 1961년 장성 탄광 등 사업장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산업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02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휴게시설의 안전ᆞ위생 점검 및 개선을 추가하여 작업 공간과 휴식 공간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2인2026-04-03

2212716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과 발생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 관련 서류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허위 기재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주희의원 등 26인2025-09-05

2203633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의 기상여건 또는 고열, 한랭, 다습한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중지권 사용요건에 기상여건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22인2024-09-04

유사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자ᆞ보건관리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ᆞ위험성 등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수급자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인증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ᆞ위험성 등 정보 제공 의무 부과함 - 도급인의 수급인 등에 대한 유해성ᆞ위험성 정보의 제공 등 안전ᆞ보건 책임 강화로 수급인 등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인증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화학물질의 유해성ᆞ위험성 조사 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ᆞ위험성 조사 및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정부2012-09-20

1905159임기만료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로 하여금 그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음 -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에 안전?보건조치 등을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임 - 산재 사고 발생 시 도급 사업주에 대한 벌칙 수준을 높이고, 양벌규정에서 법인 등에 대한 처벌 수준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8인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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