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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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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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에는 행정 복지 센터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 발급 서비스도 도입했다. NH올원뱅크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국가 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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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국가 정원 지정 △하대동 아동 복지 센터 건립 △시청 일부 부서 원도심 이전 등이 포함됐다. 이날...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 요양병원 입원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신청 서비스’를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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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은 집중호우 피해 발생 직후부터 긴급 구호물품과 임직원 현장 복구, 급식차량 운영, 금융지원 등을... 2026년 8월 27일 경기도 용인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윗열 왼쪽부터) 차전경 보건 복지 부 장애인 정책국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맞춰 개편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촘촘한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장애인권리보장법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인권 침해 행위는 근절되어야 함 - 장애인학대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부재,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미흡,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장애인학대 신고와 관련한 방법ᆞ절차 등의 개선,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치,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의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각종 정책의 수립, 연구, 교육, 홍보, 신고체계의 구축,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중앙장애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학대받은 장애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역장애인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함 -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장애인의 안전 확보, 장애인학대의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및 추진성과의 평가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내실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 -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도는 의학적 손상 정도에만 의존하여 판정된 장애등급이 복지서비스 수급의 기준이 되고 있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상황임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중복·누락·단절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학대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부재,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미흡,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학대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와 관련한 방법ᆞ절차 등의 개선,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치,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의 강화 등을 통하여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엄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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